[법무부] 중기수출 지원 변호인단 발족

법무부는 수출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무역관련 계약과 통상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변호인단을 발족키로 했다.또 오는 8월 대검찰청에 정치인및 정치인 관련 대형경제 사건과 검찰 내부비리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공직비리수사처(가칭)를 신설한다.

박상천(朴相千)법무부장관은 25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개혁 보고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朴장관은 『주요 정치인 관련사건, 정치관련 대형경제사건, 고위공직자,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및 검찰 내부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공직비리수사처를 검찰총장 산하에 준독립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그동안 대검중수부가 취급해온 그밖의 공직부패사건은 각 지검의 특수부에서 수사토록 하고 수사처 처장은 고검장이나 검사장급을 보임, 일정기간 인사에서 제외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81년4월 설치된 이후 각종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맡아온 대검중앙수사부는 수사기능이 없어지고 일선 지검의 특수수사를 지휘·조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돼 설치된 지 18년만에 사실상 폐지된다.*관련기사 3면

법무부는 또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법무개혁의 일환으로 범죄인도조약 체결국가를 확대하고 오는 29일 수출중소기업변호인단을 발족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국가보안법도 대폭 손질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서울등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재판을 받거나 청문회 등에 출석하러 외출하는 미결수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고 7월부터는 모든 구치·교도소에서 이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윤종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