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정부투자기관 통신업 진입제한 완화/정부 추진

정부는 오는 98년 통신시장 개방에 앞서 자체 통신망을 확보하고 있는 한전, 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통신사업 진입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기간통신사업 소유지분을 10%이내로 규정한 전기통신 사업법을 연내 개정, 최대 33%까지 소유지분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재정경제원,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전화는 제외) 소유지분을 33%까지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여건을 갖춘 정부투자기관의 통신사업 진입을 계속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데다 내부 경쟁력 제고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