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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와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27일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개별시장의 독과점화 심화는 결국 시장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쟁기반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가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강연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대기업 집단 계열사는) 내부거래 등으로 자금ㆍ자산 등 직접적 지원을 받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직접지원이 없어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은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순환출자 규제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납품단가를 부당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달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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