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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복지 공무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복지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슈퍼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 일부 공무원의 횡령 방지를 위해 예산집행 기록제 및 통합복지관리계좌제도 등을 골자로 한 복지ㆍ고용ㆍ주거에 관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복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횡령금의 2배까지 추징하고 관련자들의 실명을 기록으로 남기는 예산집행 실명제를 실시해 꼭 필요한 곳에 나랏돈이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는 실무자 중심이 아니라 과장ㆍ국장 등 상급자(간부)가 이중으로 확인하도록 예산집행 기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담당 공무원의 부정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복지담당자-은행-재무관 업무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급자 소득, 재산의 실시간 조사와 개인별 서비스 수급실적을 통합 관리하는 복지전산망을 오는 11월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모든 현금성 복지 급여를 단일계좌로 입금, 관리하는 통합복지관리계좌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지자체의 복지행정시스템인 새올은 시스템상 체크기능이 없어 담당자가 언제든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자체 복지행정 운영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감찰인력을 보강해 상시기동 감찰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감사원도 상반기 중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한다. 지자체 역시 복무기강 점검단을 구성해 지원금을 횡령ㆍ유용할 수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시ㆍ군ㆍ구별로는 복지ㆍ고용ㆍ교육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관련 공무원ㆍ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별 위기가정 상황을 종합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정부예산은 편성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복지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예산이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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