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9월까지 조기집행

■ 경제정책조정회의추경 조속 확정·재정정책으로 경기진작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추경예산과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 공공기금을 오는 9월까지 집중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예정된 공기업의 설비 및 건설투자를 최대한 앞당기거나 확대하고 연기금을 부동산 간접상품과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부가 포스트 PC분야의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관련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맡고 산업자원부가 일반산업용기기와 가전제품에 범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와 부품 개발을 지원토록 하는 등 정보기술(IT)분야의 업무영역 조정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1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재정의 경기대응을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5조555억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 집행하고 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설공사 등은 겨울철이 오기전에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잡혀있는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농안기금 등 사업성 기금의 지출은 가급적 3ㆍ4분기에 이뤄지도록 하고 이들 기금이 내년에 추진할 일부 사업을 올해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산자부와 정통부간 최대의 현안이었던 포스트PC산업 업무영역과 관련해 일반산업용기기 및 가전제품에 범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의 기술개발은 산자부가 담당하고, 통신 정보제공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단말기는 정통부가 맡도록 이날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와함께 게임산업은 산자부가 아케이드, 가정용 게임기 및 게임단지조성을, 정통부는 온라인ㆍPC용게임을, 문화부는 게임컨텐츠를 나눠 맡도록 조정했다.

또 전자상거래는 산자부가 총괄토록 하고 IT인력양성은 정통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기술분야의 국가표준은 KS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