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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전표 매입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석우(사진) 중소기업청장은 17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주장하는 ‘4당사자 체제’는 과정이 만만치 않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직불카드 활성화가 수수료 인하를 위해 더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4당사자란 카드발급과 전표매입을 동시에 하는 카드사에서 전표매입 기능을 떼어내 카드사, 전표매입사, 카드회원, 가맹점 등 4개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홍 청장은 대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 가맹점 수수료가 낮은 직불카드 수요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직불카드 보급률이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당장 결제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액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직불카드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수료 인하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카드원가산정 표준안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카드 수수료 책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카드 수수료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중기청은 1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기연구원 등 중소기업지원유관기관을 소집해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한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산하에 대기업 구매담당자 협의회를 연내에 구성, 대기업의 구매담당 부서장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실무 선에서 진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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