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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되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ㆍ조정ㆍ평가권이 부여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다. 특히 당초 부총리나 장관급으로 예상됐던 위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맡음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 R&D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R&D 투자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지난 1999년 설립된 국과위는 국가 R&D 예산배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하지만 말 그대로 방향만 정할 뿐 실질적인 예산 배분ㆍ조정권이 없어 각 부처가 올린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요식적 심의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는 저마다 R&D 사업계획을 세워 공표한 뒤 사후에 국과위에 안을 올려 심의를 받거나 아예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실제 과학기술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6월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7개 부처청에서 추진된 274개 사업은 국과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저마다 예산을 지원 받았다. 각 부처가 추진 중인 90여개 중장기 기본계획 중 국과위 심의를 거친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국가 R&D 사업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예산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중복투자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폐합되면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부활하거나 국과위 확대개편 및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요구해왔다.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연세대 교수)는 "국과위가 예산권을 갖는 등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부처 간 시각차이를 조정해줄 수 있어 국가 R&D 투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질 R&D 예산 모두 분배할 수 있는 권한 가져=격상된 국과위는 예산권이 대폭 강화된다. 전체적인 R&D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가 갖지만 예산의 배분ㆍ조정ㆍ평가권한이 국과위에 부여됐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국방 및 인문사회 R&D와 국립대 교수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내년 14조9,000억원)을 제외한 75% 규모의 R&D 예산에 대해 배분ㆍ조정권을 갖고 예산 집행의 사후 평가까지 하게 된다. 이는 실질 예산을 모두 분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국가 R&D 전체를 국과위가 총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과위가 어느 정도 범위(비율)의 예산 배분ㆍ조정권을 갖느냐는 이번 개편 과정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재정부는 되도록 적게 내주고 국과위는 최대한 많이 가져오려고 했다. 국과위가 75% 규모의 예산권을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재정부는 국과위가 배분, 조정한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과 함께 편성하는 기능만 담당하게 됐다. 국과위가 R&D 예산을 배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교과부나 지식경제부 같은 R&D 관련 부처나 정부출연기관 등이 필요한 예산을 국과위에 요청하게 된다. 국과위는 각 부처에서 올린 예산을 국가 전체 R&D 방향에 맞게 배분하고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한 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예산을 타기 위해 교과부ㆍ재정부ㆍ국과위를 모두 거쳐야 했는데 국과위에 예산권이 부여되면서 이 같은 절차가 상당부분 줄게 됐다"면서 "예산 확보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과학기술 정책기획ㆍ인력양성에 주력=위상이 강화된 국과위는 참여정부 때 과학기술부 내에 있었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비슷하다. 당시 혁신본부는 국가과학기술 정책 조정과 평가, R&D 예산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과위 사무국 역할을 했다. 격상된 국과위도 이 같은 기능을 모두 맡게 된다. 국과위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사실상 옛 과학기술부의 부활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정부가 작은 정부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한 과기부 폐지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국가 R&D 전체를 조정하는 것이 현 체제로는 미약하고 한계가 많기 때문에 국과위를 강화하는 것이지 교과부 부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교과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하고 과기 인력을 양성하는 등 고유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과위의 R&D 정책조정 기능이 강화돼 R&D 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부처별 R&D 예산을 증감하는 과정에서 시각차이를 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창경 교과부 2차관은 "관련부처로부터 이관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과위가 공정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면 부처 이기주의는 자리잡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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