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인파산 엄격제한하는 법안 통과

미 상원은 15일 개인들의 파산신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인파산법 수정안을 찬성83에 반대 15로 통과시켰다.법안이 통과된 후 공화당 출신 상원의원인 찰스 그래슬리는 "지난 10년간 개인파산 신청자가 연 7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수정안 통과에 따라 무차별 파산 신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4인가족 기준 연 5만2,000달러 이상의 소득자는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챕터 7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법안 통과를 접한 일부 시민단체는 채무를 값을 능력이 없는 개인을 희생, 신용카드사등 기업을 도와주는 행위라며 의회를 비난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