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단체수의계약제 대안마련이 우선"

최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데 이어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3일 당정협의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되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한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제도 폐지시기 결정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폐지시점을 못박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실효성 있는 대안도 없이 폐지시점만 법에 명시할 경우 '우선 많이 배정받고 보자'는 식의 운영상 부작용만 커지고 공공기관의 구매회피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폐지시점 결정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 심충택 부장은 "법으로 폐지시점을 못박기에 앞서 새 제도를 마련하고 시험기간을 거쳐 실효성이 입증된 뒤 제도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본격화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도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혼선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D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하루라도 빨리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통해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며 불평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새로 인력을 배정받더라도 숙련시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 이로 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더구나 신청업체들이 많이 몰릴경우 배정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