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동네북?

‘건설교통부는 동네 북?’ 건교부가 청와대에 이어 총리실에서도 뜨거운 질타를 받았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만들고 있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이해찬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부도 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 다시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KBS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추적 60분’을 20분간 시청하고 건교부의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총리는 보고를 받고 “건교부가 설명한 대책은 참석한 국무위원들 조차 확신을 주지 못했다”면서 “이미 피해를 본 3만6,000세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전했다. 이 총리는 “건교부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뒤 국무회의 때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공무원들이 민생문제에 무감각한 데다 책임감조차 없으며 소외된 서민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이구동성으로 건교부 대책을 비판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주공의 역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공공임대 주택이 변형된 분양주택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6년 동안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정책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국민주택기금은 손해를 보지 않는 불균형은 정부정책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