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인하·취득-등록세 처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한나라당 간에 시행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양도세 인하법안과 취득ㆍ등록세 법안이 이달 말 개회될 예정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양도세 완화 방향으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당 측은 이를 최대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대통합신당 대표는 11일 “부동산 거래세(취득ㆍ등록세) 1% 인하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 하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도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온 신당의 정책기조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이다. 손 대표는 이날 “인수위가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1년 뒤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시급히 시행해야 할 조치”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앞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양도세 인하 시기나 내용은 국회에서 결정할 일로 인수위와는 상관없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기 인하에 반대하는 인수위의 입장과 관련, “이 당선인이 1년 뒤에 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밑에 보좌하는 사람이 그런 의견을 낸 것”이라며 “강남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는 것은 보유세와 관계된 부분이며 양도세하고는 상관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장은 “우리 안은 현행 양도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게 하자는 것”이라며 “여당이 제안한다면 양도세 세율인하 문제나 고가주택 기준(6억원) 상향 문제 등도 적극 검토하고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다만 취득ㆍ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신당이 찬성하는 이상 취득ㆍ등록세 인하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현안 관련 입장조율이 본격화될 경우 양도세 인하 법안의 조기 처리는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만일 양도세 인하 법안이 인수위 뜻과는 별개로 처리될 경우 차기 정부로서는 예비 당정협의가 출발부터 삐걱거려 앞으로 국정 운영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다 신당에서도 양도세 조기 인하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