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중銀 부실기업 대출 4조엔 탕감 ‘논란’

일본의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이후 부실기업에 대출했던 4조엔 규모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이들 시중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를 탕감할 경우 대차대조표에서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총 4조엔 규모의 부실기업 부채를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힘입어 지난 3월 마감된 2002 회계연도에 일본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시중은행들이 부실기업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은 건전한 기업들의 대출비용 상승을 유발하며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은행과 부실기업의 부적절한 관계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