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도 7%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지난 17일 현재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5.92%를 기록했다. 이는 올 2학기 학자금 대출 기준금리(5.38%)에 비해 0.54%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시중 자금사정이 당분간 호전되기 어려운 만큼 국고채 금리는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금사정 악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등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5.38%)에 가산금리 1.28%포인트를 더해 6.66%로 결정됐다. 현재 기준금리에 이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7.2%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올 2학기까지는 금리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올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하면서 학자금대출증권(SLBS) 유동화 이익을 일부 환원해 가산금리를 1.57%포인트(1학기)에서 1.28%포인트까지 낮췄다. 주택금융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낮추더라도 인하폭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시장금리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당초 12월 말 사흘간 국고채 수익률을 평균해 기준금리를 산정할 계획이었으나 금리 산정 기준일을 내년 1월 초로 연기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금리우대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학자금 대출 신청자 가운데 무이자(이공계 저소득층 자녀) 및 2%의 저리 등 금리우대 혜택 대상 학생들을 늘려왔다. 실제로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가운데 무이자 및 저리 대상자는 1ㆍ2학기를 모두 합쳐 8만2,000명이었으나 올해는 17만명으로 늘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