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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경제(New Economy)’로의 대전환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 같은 ‘새경제로의 대전환’ 제안 배경을 양극화로 꼽았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총 1,619만명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5,5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1,361만명, 84%에 달한다”며 “심지어 2,500만원 이하 소득자가 867만명, 54%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국민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이 같은 왜곡된 구조로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는 만큼 새경제를 제안한다”면서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 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 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경제와 관련, “공정한 경제는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라며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 모두가 힘을 합해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수출 대기업의 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히든 챔피언을 육성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인 먹이사슬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기여분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천국 이탈리아에서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협업모델을 확산시킨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국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이탈리아 모델도 꺼내들었다.
문 대표는 성장 방법론으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기존의 성장전략으로는 공정한 경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를 이룰 수도 없다”며 “절망적인 현실을 바꿀 수도 없다. 경제 성장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 대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대안으로 내세웠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EU와 OECD, 다보스포럼, APEC 정상회의, ILO 등에서 추천하고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경제 대국들이 실천하고 있는 성장방안”이라고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그는 “실질임금이 1% 증가하면 민간소비는 0.52~0.71%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면서 내수 기반의 성장동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더 벌어 더 소비하고 더 성장하는 전략”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면 일자리가 늘면서 성장이 이뤄지는 선순환을 하자는 것”이라고 소득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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