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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부족, 인력 부족, 기술 부족….’ 참여정부 들어 해외자원 개발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원, 인프라, 광구 포트폴리오 등의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의 추진전략ㆍ추진체계ㆍ추진역량 등의 3개 분야에서 모두 7가지의 문제점을 스스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 7가지 문제가 해소돼야만 해외자원 개발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해외자원 개발 추진현황, 성과와 문제점’에 따르면 먼저 투자재원 부족이 여전히 해외자원 개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이후 정부예산의 확대, 자원개발펀드 도입 등으로 투자재원이 확대됐지만 투자재원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성공불 융자)의 경우 2005년부터 석유탐사에 대한 융자신청이 급증하면서 개발ㆍ생산사업 융자는 중단된 상태다. 또 해외자원 개발 투자액의 크게 늘면서 정부 융자가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급격히 감소해 정부예산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 융자 비중은 2004년 26.1%이던 것이 2005년 16.6%, 2006년 12.0%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자원투자가 부족해 해외 석유개발 투자비는 세계 8대 석유 수입국(미국 제외)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력ㆍ기술 등 해외자원 개발 지원 인프라가 취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내의 자원개발 기술 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탐사기술 60% ▦개발기술 50% ▦활용기술 50%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깊은 바다나 극한 오지의 자원개발에 대한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탐사나 개발 기술 능력이 자원개발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기술력 부족은 결국 자원개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에 다름없다. 2005년 기준으로 자원개발 전문인력은 산ㆍ학ㆍ연을 포함해 총 54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쟁국인 일본(3,500명)의 14분의1 수준이다. 개발ㆍ생산광구의 낮은 비중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탐사광구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메이저 석유회사의 경우 개발ㆍ생산광구의 비중이 약 60% 수준이나 석유공사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33%에 불과하다. 생산광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보력ㆍ기술력ㆍ인력ㆍ재원조달능력 등 종합적인 운영능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정부는 제기하고 있다. 또 자원개발 기업의 역량이 취약한 것도 문제점 중 하나다. 상대적으로 유전개발에 전문성을 갖는 석유공사의 경우도 세계적인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ㆍ수익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공기업(석유공사ㆍ광업진흥공사ㆍ가스공사)은 예산ㆍ인력 등 조직에 대한 통제로 시장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민간기업은 자원개발 사업이 비(非)주력 사업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해외자원개발정책이 단기성과 위주의 산발적 개별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하는 방식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석유ㆍ가스전 개발사업 및 주요광물개발사업을 대거 확보하는 등의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범정부 차원의 사업지원 부족 및 부처 간 연계부족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 미흡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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