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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로 피해입은 기업 남북기금 400억 특별대출

'5ㆍ24 남북교역 중단조치'에 따른 피해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400억원의 2차 특별대출이 시행된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곽수환 태림산업 회장 등 9명의 남북교역 및 경협 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달부터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4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차로 169개 기업, 총 336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대출에 이은 추가대출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2차 특별대출은 총 400억원 규모로 교역기업 350억원(기업별 한도 7억원), 경협기업 50억원(기업별 한도 1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대출 대상은 최근 2년간 사업실적이 있는 남북교역·경협 기업 중 신용불량, 휴ㆍ폐업, 환전자본잠식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다. 5ㆍ24 조치에 따른 재무상황 악화를 고려해 대출심사의 근거가 되는 기업 재무상태를 지난 2009년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출이율은 연 2%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1년이며 통일부 장관 결정으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1차 특별대출을 받은 169개 기업의 추가지원과 더불어 1차 대출시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5ㆍ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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