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교육계 비리 반드시 척결'

金大中대통령은 16일 "교육계에 부정부패가 있다는 것은 정말 통탄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 정부에선 이것이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 林昌烈지사 등으로부터 업무현황에 관해 보고를 받은 뒤 격려사에서 "이런 일은 극소수라고 해도 있어선 안되는데 문제는 교육계에 비리가 보편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은 반드시 해낼 것이며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거나 중도에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무원 상층부의 부정은 거의 사라졌다고 확신하며 만일 남아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외자도입을 할 경우 정부는 필요하면 현재의 제한규정도 완화하는 등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金대통령은 지역언론 기자들과 회견에서 "지방경찰제도의 시행시기에 관한 문제는 남았으나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체계 개선, 지방교부금의 법정교부율 상향,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 지방공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여러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해 이번 국회에 제출할 관계법안에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촉진위 설치 및 이 위원회 결정사항의 의무화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金대통령은 기초의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허용 입장을 재확인하고 특히 "여러 정당이 같은 후보를 추천하는 것도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