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기후변화협약 서명

09/15(화) 07:18

정부는 내주 洪淳瑛외교통상장관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기간에 기후변화협약에 정식 서명할 방침이다.

외통부 당국자는 15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에 공감한다는 취지에 따라 우선 교토(京都)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키로 했다"며 "그러나 서명이곧 협약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비준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를 비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교토협약에서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동구권11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AnnexⅠ 국가들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은 7%, 유럽연합(EU)은 8%, 일본은 6%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수치를 제시했었다.

반면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자율규제하고 2018년부터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감축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개도국 지위인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유예기간을 최대로 확보하려는 입장을 지켜왔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기후협약 당자국간 비공식각료회담에 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파견, 이같은 정부입장을 관계 당사국들에게 밝히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