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회복위해 구조적·중장기적 문제해결해야'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의 부진이 고용불안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등 구조적 요인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내수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등 이 부문의 대책이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경기순환적 요인에 따른 소비,투자위축은 거의 완료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내수부문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들어 완만히 상승하고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조정도 마무리되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안정성 저하에 따른 미래소득의 불확실성이 구조적 소비위축 요인일 수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이 획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트타이머 위주 고용증가도 소비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지적했다.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그는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이 다수 있어 투자여력을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등 구조적 요인이 잔존해 설비투자의 회복세는 완만한 정도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 원장은 "최근의 설비투자부진은 과거 벤처붐 당시 이뤄진 중소기업의과잉투자 조정이라는 일시적 요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수익성 회복이 설비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내년 정책방향에 대해 "건설부문을 제외한내수부진의 단기적 요인들은 상당히 해소된 상태"라며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으므로 물가부담을 고려해 단기 경기부양책은 현재 계획돼 있는 정도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2010년대 초까지 5%대 잠재성장 실현이 가능하지만 철저한 대응이필요하며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정책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한 구체적 과제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창업활성화를 통한 규제개혁, 기술과 인력, 산업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