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43위'

무역개방도는 美·日보다 높은 '10위'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무역개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일 미국의 보수적 정책연구소인 케이토(CATO) 연구소가 발표한 '세계경제자유도 2001년 보고서'를 인용, 한국은 7개 항목중 관세율 편차(7.0점)와 무역규모 수준(7.1점)을 제외하고는 8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평점 8.3(98년 기준 10점 만점)을 기록, 무역개방도에서 전체 109개 대상국가중 체코ㆍ이탈리아 등과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무역개방지수 10점 만점을 받아 공동 1위에 올랐으며 에스토니아(9.4), 벨기에(9.0), 아일랜드(8.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과 일본은 관세율의 고저 편차가 심하고 무역규모도 기대에 못미쳐 각각 7.7점(31위)과 6.5점(64위)을 받았다.

한편 99년 기준 세계 123개국의 시장경제 부문 비중과 정부의 관여도, 금융 자율화정도, 개인 선택의 자유, 교역의 자유화 정도 등을 평가한 '경제자유도지수' 부문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평점 7.1을 기록 43위에 머물렀다. 법제구조, 자금의 건전성,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7개 항목을 평가한 '기업활동환경지수'에서는 한국은 6.2점을 받아 40위에 기록됐다.

KOTRA는 "한국이 공기업의 비중이 크고 가격규제가 심하며 재산권보호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