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 10 % 상시 교육

내년 하반기부터 중앙 공무원의 10%가 직무를 떠나 상시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혁신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 교육훈련을 받는 국내 공무원 수가 전체의 2~3%에 그치고 싱가포르와 중국의 공무원 교육시간 역시 연 100시간(12.5일), 5년간 3개월에 비해서도 많은 규모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 이같이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내용도 단순히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문제 해결식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교육프로그램은 방학기간 대학활용, 학원, 주말프로그램, 야간교육, 1주단위 학습, 출장교육 등 수요자 위주의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다. 또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경우 교육훈련의 상하위 5~10%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부여해 교육생들간 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직접 교육훈련을 담당하기보다는 교육담당기관과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행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