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협상 본격 돌입

국회는 이번주초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내년 17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는 민주당 박주선, 한나라당 최연희, 자민련 김학원 의원과 이정복 서울대 교수,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 김성기 변호사, 백화종 국민일보 주필 등 7명을 선거구 획정위원으로 내정하고 박관용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는 대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0월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인 3.88대1이 선거권의 평등을 저해한다며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1년7개월만에 선거구획정 문제가 논의되게 됐다.

그러나 여야는 물론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데다 총선도 앞두고 있어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현재 현행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273석인 의원정수를 290석으로 늘리면서 최소ㆍ최대 선거구 인구를 10만명 안팎과 30만명 안팎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11일 “기능이 확대된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감시ㆍ견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며 “인구하한선을 조정하는 것 보다 상한선을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연희 의원은 “헌재의 결정대로 3대1 안팎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역주의 극복 등 정치개혁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