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부터 챙겨라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가 오늘 출범한다. 작년12월19일 대선에서 당선된 후 2개월여의 정권인수기간을 거치는 동안 노무현정부는 정책이나 인사에서 변화와 파격을 시도했고, 그것은 때로 혼돈과 불안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제시된 3대 국정 목표와 4대 좌표, 12대 과제는 이상과 당위에 바탕을 두면서 현실과의 조화에도 배려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들이 노무현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떤 화려한 구호나 정책 보다는 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고질인 지연과 학연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대통령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권과 특혜가 통하지 않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험난한 과제 속에서 출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 핵문제와 그로 인한 대미관계가 초미의 과제가 돼 있다. 여기에 이전 정부로부터 대북송금사건이라는 부(負)의 유산으로 넘겨받았다. 새 정부의 첫 단추가 되는 고건 총리후보자의 국회 인준문제도 이 사건과 맞물려 있다.

경제적으로는 모든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져 있는 가운데 출범한다. 지난 5년간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가 올들어 연속 2개월 적자를 보이고 있고, 경상수지도 적자반전이 예상되며,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단기간 내에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취임 이전부터 노대통령의 강한 재벌개혁의지가 표명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들은 기업활동 보다는 보신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분위기다.

사회적으로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의 비극 속에서 출범한다. 이 사건은 정부의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극히 허술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하다. 중동에서 전운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중동사태가 여하히 결말이 나든 그 후엔 전운이 한반도로 옮겨올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이미 투자위축을 불러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장ㆍ단기적인 국정과제들이 극복되지 않는 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균형발전사회는 물론, 임기 내 선진국 진입과 1인당 소득 2만달러 달성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약속들은 이뤄지기 힘들다. 따라서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다만 개혁은 바른 방향에서 확고하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표방한 대로 `참여 정부`를 구현해야 하고, 참여 정부는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아울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개혁의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기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