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창조경제연구회가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의 의뢰로 작성한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14년간 정책적 지원에도 창업기업이 경제성장의 근간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특허출원건수는 2012년 기준 1인당 0.41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적재산권(IP) 로열티는 49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특허의 질을 높이고 기술금융 등을 통해 특허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각각 0.27개, 0.17개에 불과했지만 로열티 수익은 각각 98억달러, 843억달러에 달했다.
투자 여건은 한·중·일 3국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엔젤투자 비중에서는 한국이 미국(0.1448%)에는 크게 뒤졌으나 중국(0.0014%)과 일본(0.0034%)에는 앞섰다. 또 GDP 대비 벤처캐피털 비중은 한국이 0.098%로 중국(0.089%), 일본(0.017%) 보다 높았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회는 한국의 벤처창업 생태계를 특허출원과 벤처캐피털만 발달한 공급중심형, 중국은 M&A와 IPO만 활성화된 시장지향형, 일본은 기술중심형, 미국은 전 분야가 고르게 발달한 밸런스형으로 분석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창업 정책의 보완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국의 천인계획, 교판기업, 일본의 대기업발 벤처 등 한국이 배울만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기술금융, 대기업 창업지원, 사내벤처 확대 등 보완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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