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정부가 8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서비스업종에 불리한 차별적 제도와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진입장벽을완화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 것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고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종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의 중심역할을 해 온 제조업이 첨단산업의 발달로 고용유발효과가 떨어지면서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서비스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전략이다.

고용은 소득증가와 소비확대로 연결되고 이는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아온 내수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현행대로 방치하면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대량실업과 사회불안이 야기될수 있다는 판단아래 범정부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외소비성 지출 연간 13조원..32만개 일자리 창출 기회 상실

지난해 관광.골프.유학.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소비성 지출이 연간 120억달러(약 13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해외소비성 지출이 모두 국내 서비스 구매에 사용된다면 약 3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국내 서비스업의 낙후로 30만개 이상의일자리 창출기회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또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으로 국가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떨어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65%를 기록해 미국(79%),프랑스(74%), 일본(65%)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도 2003년 현재 57%에 그쳐 미국(77%), 프랑스(73%), 일본(69%)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이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집중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001년 기준으로 28.9%에 달해 미국(7.3%), 프랑스(8.9%), 일본(10.8%) 등 선진국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공급과잉과 함께 서비스업종의 일자리 창출이 단기 일자리 중심의 생계형 창업과 취업에 편중돼 내수가 어려워질 경우 체감경기가 급락하는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입장벽 완화로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정부는 국가경쟁력 약화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의 고부가치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서비스수출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 등 제도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재조정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정책적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로했다.

정부는 또 영리법인의 학교.병원설립 제한, 법무법인 설립자격 제한 등 서비스업의 경쟁을 제약하는 규제를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교육과 의료, 관광.레저 분야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해외로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을 계획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대학의 정보공개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퇴출제도를 마련하는등 대학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사(校舍)와 교지(校地)의 임차 금지 등 교육투자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투자 촉진책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교사 등을 일정기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 및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 학교부지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 조기제정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틀을 국제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산업투자펀드 등을 유치해 병원을 설립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첨단의료기술 특성에 맞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료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의료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골프특구와 스키특구 등 대규모 관광.레저특구를 활성화해 해외에서 소비되는 여가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서남해안개발사업 등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을앞당겨 관광.레저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한계 자영업자 구조조정

정부는 자영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도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형할인점을 설립할 때 지역 중소상인에게 취업권과 입점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해 영세悶돗汰美？자연스럽게 구조조정하는 한편,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자금지원 등으로 적극 육성키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중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집중돼 있는 소매업과 음식업, 숙박업 등의 소득, 고용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종합적인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