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적자규모 수준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건전재정으로 조속히 복귀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우리정부가 진행중인 중기재정계획 수립작업에재정전문가를 파견하면서 한국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4.8%,내년에 5%로 각각 편성한 데 대해 이는 현재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감내하기힘든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세입, 세출에서 균형을 이루는 등 건전재정을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에는 금융부문이 농어민, 저소득층 등 재정이 직접 부담해야 할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등 ‘유사재정’역할을 맡아온 사실이 간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를 감안한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5%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IMF는 추정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IMF는 한국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 및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로 재정적자 규모를확대할 경우 향후 건전재정으로의 복귀가 아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IMF는 한국정부가 4.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편성한 재정적자 한도내에서 강도높은 경기부양책을 펴 내수진작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 재정적자를 조속히 줄여 가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적자로 편성한 재정자금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되는지 면밀하게 검증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IMF는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중 열리는 IMF와의 4.4분기 협의때 지난 3.4분기 협의에서 합의한 연말 본원통화공급 목표치 25조6천4백억원를 1조원이상 확대하고 여유분을 최대한 공급, 시중에 자금이 넘치도록 해 경기부양을 꾀하는 이른바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자산디플레현상 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부동산거래 관련세금의 감면 또는 감면대상 확대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1조원의 재정을 들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고13%까지 높여준 은행에 대해 기업 및 가계대출 확대계획서를 경영정상화계획서에 반드시 첨부토록하는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대출확대를통한 신용경색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