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부담금 징수액을 올해보다 4.3% 늘어난 18조7,000억여원으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에 18개 정부부처는 93개 부담금을 총 18조7,262억원 징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17조9,624억원)보다 7,638억원(4.3%) 증가한 수치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재건축부담금이 사라지면서 내년 부담금 개수는 올해보다 2개 감소한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올해보다 7,683억원 늘어난 2조3,362억원 징수될 전망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올해 대비 1,012억원 증가한 6,116억원이 걷힐 예정이다.
반면 내년부터 시설물 부담금이 폐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보다 1,032억원 줄어든 6,261억원의 징수 계획이 잡혔다. 농지보전부담금도 1,005억원 감소한 6,586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전체 부담금 중 16조5,000억원(88.3%)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2조2,000억원(11.7%)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일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7,000억원(30.6%),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7,000억원(19.8%)이 쓰인다.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