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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포부는 좋았다. 외국인 투자기업 중심의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외투기업의 투자가 물밀 듯 이어질 줄 알았다. 그런 기대감으로 올해까지 지정된 구역만도 총 8개, 땅 넓이는 448㎢에 이른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다. 10년이 되도록 절반에 달하는 지구가 실시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인데 유입된 외국인 투자는 국내 전체 외투 유치의 6.0%에 불과하다.
정부가 결국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자구역의 위기를 돌파하기로 했다.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곳에 과감히 칼을 들이대고 경쟁력이 있는 곳만 살려 오는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 문제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알맹이 없는 청사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자구역 절반 구조조정 대상…황해는 구역 취소 가능=정부는 개발이 지연되거나 성과가 부진한 지역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8개 구역, 101개 지구 가운데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48개 지구가 모두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단기간에 개발이 어려운 지구는 지자체가 내년까지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하고 경자법상 지구 해제 요건에 충족되는 지역도 정리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일정 기간(3~4년) 내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구 해제 요건에 해당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경자구역 평가를 통해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지구를 잘라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절반에 달하는 경자구역 지구들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개 지구 전부가 실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구역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력적 외투 인센티브 운영=정부는 경자구역의 회생을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자구역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은 법인세ㆍ관세 등이 최대 5년간 감면되고 취득세와 재산세도 최대 15년간 감면되는데 국가경제 기여도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들어올 경우 입지 및 현금지원도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이나 일본 기업을 타깃으로 유치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에도 경자구역에서 세제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자구역 입주기업을 채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이는 경자구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다른데다 경자구역의 성격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어 추진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근본적 투자유치 해결책은 없어=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총 20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2022년까지 8개 구역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외국인 정주환경도 개선해 현재 각각 6개인 해외 대학(원)과 연구소를 각각 15개로 늘리고 최고 수준의 외국인 의료기관도 2개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국내에 기업도시ㆍ혁신도시 등 유사 성격의 도시들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현재 8개 경자구역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만 해도 개발사업의 주요 수익원인 아파트와 상가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카지노 유치 등 주요 외투 유치사업도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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