玉石가려 신속처리 시장불안 제거

玉石가려 신속처리 시장불안 제거부실기업 내달 집중처리·클린뱅크 11월 구축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 청사진은 「옥석가리기」를 통해 시장의 불안요인을 조기에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남은 부실기업과 2금융권의 위험이 은행으로까지 파급되는 악순환을 연말까지는 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엔 도처에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 시장의 체력이 허약한 상황에서 연말까지 3개월간의 「구조조정 대전(大戰)」을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어떻게 감내할지가 과제다. 대우차 처리가 지연되고 공적자금 추가조성 등 정책일정이 어긋나면 시장은 치유불가능한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

◇내년부터는 「구조조정」이란 말 없다=정부의 당초 2단계 구조조정 마무리 시점은 내년 2월. 그러나 구조조정 청사진에서는 연말로 앞당겨졌다. 「투명·충분·신속」의 3원칙이 제시됐다. 우선 잠재부실 요인을 과감하게 현재화시킬 계획이다.

「부실기업·2금융권 부실→은행」으로 퍼지는 금융시장의 전염위험(CONTAGION RISK)을 없애는 게 골간이다. 금감위는 『부실기업 정리와 2금융권 부실해소를 우선 추진해 은행부실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불안심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살릴 기업은 확실히 살리고 퇴출기업은 퇴출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은행을 클린뱅크로 만들고 내년부터는 하드웨어 구조조정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겉화장」만 가득한 직접시장도 연말을 기점으로 불확실성을 거둬내면 꽃방석 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한다.

◇부실징후 기업 우선 처치한다=부실징후 기업의 처리방안이 이번 청사진의 초점. 크게 3갈래로 진행된다. 기업 부분은 10월 중 집중화된다. 정부는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빅딜 대상업체의 정상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사업 등 빅딜 지연기업은 10월 말까지 최종 처리방안을 확정지을 방침. 여타 부실징후 기업은 채권단이 기업별 회생가능성을 판단, 유동성에 문제가 있지만 살릴 가치가 있는 곳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강구한다.

10월 중 30대 계열을 포함한 전체 대기업을 상대로 특별 신용점검 작업을 벌여 여신거래특별약관을 통한 출자전환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같은 방식으로도 처리 못할 곳은 과감하게 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키기로 했다.

2금융권의 부실기관도 연내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신용금고와 신협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12월 말까지 퇴출과 합병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클린뱅크」, 11월이면 구축된다=정부는 11월 금융지주회사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때까지 6개 정상화계획 제출 대상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부실정리 작업이 마무리된다.

특히 기업금융 중심 은행들이 갖고 있는 부실징후 기업의 여신도 충분한 공적자금으로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량은행간 통합도 10월까지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李위원장은 10월에 우량은행간 통합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세계 100대 은행이 탄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단기적 시장불안 극복이 과제=현 거시환경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 최악의 상황. 이 속에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은 사실 보통 부담이 아니다. 「기업·금융 부실확대→금융시장 불안증폭→실물경제 위축」 등 시장불안만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탓이다.

정부는 국회가 10월에 각종 개혁법안과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동의만 해주면 극복가능하다고 자신한다. 구조조정에서 파생되는 시장불안은 50조원의 공적자금을 부실 금융기관에 신속히 투입하고 기업은 2차 채권펀드 등의 유동성 공급장치로 혈맥을 뚫어줄 방침이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전체 방향에서 맥을 정확히 짚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대전을 감내하는 시장참여자의 힘도 요구했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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