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유동성, 정부가 직접 챙긴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여파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기자간담회,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하반기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 ▦건설업체 등에 대한 유동성 대책 ▦저축은행 PF 관리강화 ▦일부 중견ㆍ대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은 건설업과 관련, 미분양 등으로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금융위 차원에서 유동성을 점검하고, 운영자금 등에 대해서는 신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금융기관들의 무차별적인 대출회수 행위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저축은행, PF 사업장 전면 전수조사=금융당국은 저축은행 PF발 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현재 전국 899개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보고 치밀하고 미세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대주주 증자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적기 시정조치의 적극 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이 심화되는 저축은행에는 적기 시정조치를 적용하고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PF대출 잔액은 12조2,100억원이다. 현재 중소형 건설사 부도 증가 등으로 연체율이 6월 말 14.3%를 기록하는 등 상승추세를 그리고 있다. ◇건설사 등 기업 유동성, 정부가 챙긴다=건설사 등 최근 불거지는 기업 유동성 위기설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 감시 강화, 필요 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등을 고려 중이다. 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으로 신속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한 상태”라고 전했다. 우선 금융위는 가칭 ‘건설사 금융 리스크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분양 증가 등으로 고전을 겪는 건설업체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미분양 펀드를 활성화하고, 건설사의 대출규제도 완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실무 차원에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곧 세부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위에 미분양 펀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현장 이야기를 이미 전달했다”며 “특히 미분양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기금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일정 기간 후 매각 시 가격하한선을 두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 유동성 문제가 부각됐거나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 위원장은 “주채권은행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주채권은행 위주로 대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실 가능성이 확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활용, 주채권은행 책임하에 조속히 경영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시장에서 유동성 문제가 부각됐던 금호아시아나와 두산 등에 대해 전 위원장은 “주채권은행 등을 통해 자금사정을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회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일부 은행에서 중기대출을 회수하고 있는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도ㆍ감독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증시 안정, 당근과 채찍 병행한다=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략을 택하기로 했다. 당근으로 금융위는 증권거래소ㆍ증권예탁원 등 증권유관기관이 받는 수수료를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유관기관 수수료는 총 0.0074708%로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조치로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수수료 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공매도 등 증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장 규율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합동단속반을 구성, 증시 악성 루머의 진원지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사 객장 등 현장에 직접 투입할 계획이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메신저도 확보하는 등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최근 시장에서 나오는 금융 컨트롤타워 부재 등 비판적 시각에 대해 금융위가 주도권을 쥐고 시장 리스크를 관리해나가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위의 이 같은 공격적 행보가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