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한국도 미국측에 FTA 협상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정부 당국자)
스크린쿼터제의 전격적인 축소 발표는 결국 한미 FTA 성사를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그동안 스크린쿼터는 한미간 뜨거운 감자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8년에도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천명했지만 결국 성사시키지 못하면서 통상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 등은 한국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미 FTA 협상을 위해서도 팽배(?)돼 있는 불신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스크린쿼터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말이다.
◇7월부터 73일로 축소=현행 146일 이상 한국영화 상영일은 오는 7월부터 73일 이상으로 줄어든다. 대신 최대 40일에 달하는 감경조건은 없어진다. 감경조건은 영화진흥법상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40일까지 줄여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의무상영일수는 106일로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스크린쿼터 축소로 인해 실제 줄어든 한국영화 상영일수는 33일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를 위해서는 영화진흥법을 바꿔야 한다. 다만 스크린쿼터제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국무회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바꿀 수 있다. 영화계와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 경우 7월에 73일 축소는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영화계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크린쿼터 축소 뒤 한국이 얻은 것은=일단 미국과의 FTA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스크린쿼터 축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해결한 만큼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구해 얻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통상교섭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우리의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무기로 의회를 설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이 일단 시작되고 나면 스크린쿼터 축소처럼 우리도 미국측에 FTA 체결 이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쇠고기 협상에서 제시했던 삼계탕 식품 수출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허가와 자격증 등의 양국간 상호인증 등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이다.
◇외국은 어떤가=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이다. 또 베네수엘라와 인도네시아는 현재 스크린쿼터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고 그리스는 스크린쿼터제도가 없지만 국산영화 상영 티켓 수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주고 있다.
가장 많은 의무상영일수를 두고 있는 곳은 중국. 중국은 모두 243일의 의무상영일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분의1 수준에서 준수되고 있고 외국영화의 수입도 연간 50편으로 제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분기당 1주일(총 28일)의 요건을 두고 있고 스페인은 4일 중 하루를 상영해야 한다. 이외 브라질은 상영 스크린 수에 따라 다른데 35~63일가량 되고 이집트는 연간 300편 이상의 외국영화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상영일수 제한은 기간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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