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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도 분당ㆍ용인, 부산 등 지역에서 ‘세금폭탄’을 우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집단민원이 폭주했다. 특히 분당지역은 전체가구의 10%에 해당하는 1만가구 이상이 공시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며, 강남ㆍ송파지역에서도 5,000가구 이상이 단체로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로 활용돼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인하요구가 폭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형평상 집값이 상승한 만큼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가격 하향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하반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본격 부과되면 집단 이들의 집단 조세저항도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전국 871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뒤 5월 한달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4만7,596건(0.55%)이 접수됐으며 이중 94%인 4만4,734가구가 공시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50가구 이상인 단지중 30가구 또는 총 가구수의 30% 이상 주민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집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건수는 3만3,320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으며, 가구수로는 6만56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2만7,196건으로 81.6%를 차지했다. 집단 이의신청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이 대부분으로, 분당 1만352가구, 송파 7,012가구, 강남 6,260가구, 부산 4,203가구, 용인 3,603가구, 용산 3,084가구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분당 39.1%, 강남 24.2%, 송파 23.2%, 용산 22.5%로 전국 평균 상승률(16.4%)보다 높았다. 시ㆍ도별 이의신청 건수는 경기도가 2만2천860건(전체 공시 가구의 1.0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7,588건(0.98%), 부산 2,914건(0.42%), 인천 1,364건(0.23%), 대구 1,098건(0.26%) 순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공시가격 인하요구는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수치”라며 “인하요구를 하는 민원인들이 다른 이유를 대는 경우도 있지만 90% 이상은 보유세 인상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2일까지 현장조사 및 소유자 면담 등 기초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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