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공동세금정책-분담금 연계

독일은 26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세금 단일화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독일로부터 더이상 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것은 독일 정부가 EU 차원의 세금정책 조율과 분담금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처음 밝힌 것으로 독일이 EU 의장국을 맡는 내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회원국간에 첨예한 이해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스카 라퐁텐 독일 재무장관은 27일자 주간 벨트 암 존탁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의장국을 맡는 내년 상반기 동안 『EU 차원의 세제 조화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은 더이상 독일에게 높은 분담금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내에서 최고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일부 회원국들이 낮은 세율을 이용, 유럽 단일시장내에서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라퐁텐 장관은 EU 집행위도 「세금 오아시스」를 없애고 EU 회원국간 이자소득 세율을 통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공정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은 세금 문제가 국가 주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세금 단일화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영국은 같은 이유로 유럽통화동맹(EMU) 가입도 주저하고 있다. <대/입/합/격/자/발/표 700-2300,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