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정책 개도국 확산

수입규제의 수단이 되는 반덤핑 정책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들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29일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무역기구(WT0) 관계자들을 인용, 87~97년 WTO 반덤핑 조사 사례를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 선진국의 전유물로 간주됐던 반덤핑 정책을 이제는 개발도상국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나라는 지난 87년 7개국에서 지난해에는 22개국으로 10년 사이에 3배로 늘어났으며 특히 96년에는 전세계 반덤핑 조사 건수의 3분의 2 이상을 개발도상국이 차지했다.

반덤핑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개발도상국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3개국으로 이 기간 전세계 반덤핑 조사 건수(2,196건)의 약 20%를 차지했다.

다음달 저널 오브 월드 트레이드지에 실릴 이 보고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한국도 각기 50건 이상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반덤핑 조사 개시 후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는 조사 건수의 60%에 달했으며 이중 거의 75%가 확정 반덤핑 관세를 받았다.

보고서는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개발도상국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개도국의 반덤핑 정책 활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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