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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최고 87% 인상 결정… 주민·시민단체 '부글부글'

행자부, 실태 공개하고 규정위반땐 제재키로

지방의원 의정비 최고 87% 인상 결정… 주민·시민단체 '부글부글' 행자부, 실태 공개하고 규정위반땐 제재키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전국종합 들끓는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 각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내년 의정활동비(의정비)를 대폭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상안에 따르면 특히 서울 상당수 자치구와 인천 옹진군 등 많은 지자체 의원들이 5,000만여원이 훌쩍 넘는 의정비를 받게 되지만 그에 비해 지난 1년간 활동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어 '자기 밥그릇만 채우려는 염치 없는 짓'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1일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실태를 공개하고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지방의회에 대해 제재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비 결정 시한인 31일 서울 자치구들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종로ㆍ강동ㆍ광진구 등 10여 곳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의정비를 올렸다. 특히 종로구는 올해(3,054만원)보다 무려 87% 인상된 5,700만원으로 결정돼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금천구 의원들의 의정비도 올해(3,024만원)보다 79% 늘어난 5,424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관악구 의원들의 의정비도 올해(3,216만원)보다 65% 오른 5,300만원으로 정해졌다. 마포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50%가 넘는 인상률을 보였다. 여론의 풍향을 살펴가며 '눈치'를 보던 각 시ㆍ군 지자체 의회들도 이날 일제히 의정비를 올렸다. 인천시의회는 올해(5,100만원)보다 16.7% 인상한 5,951만원으로 확정했고, 인천 강화군은 올해 2,400만원에서 45% 인상한 3,480만원, 부평구는 2,910만원에서 7.3% 인상한 3,12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특히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3,799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성남시의회도 25.7% 오른 4,777만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초 인천 옹진군의회는 일찌감치 의정비를 131%나 올린 5,328만원으로 책정, 전국 기록을 세우는 과감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회기 때만 얼굴을 비치며 '투잡스(Two Jobs)'에 열중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의정비 인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10/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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