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역차별 해소

정부는 수도권의 역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점진적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관리 로드맵(단계별 일정표)`를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공장총량제등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단계별 전략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세계도자 비엔날레 개막연설후 경기도만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밝힌 수도권 관리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손학규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수도권을 규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형발전위원회에 `수도권 관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 북동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관리 전문위원회를 학계, 전문가, 관련부처 관계자 15명으로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위원을 맡고 있는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을 간사에 선정했다.

수도권관리 전문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구성되며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을 막고 있는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