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收부족 메우기 '곳곳 경고음'

稅收부족 메우기 '곳곳 경고음' 세제혜택 축소등 국민부담 가중 우려"정부 씀씀이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부터"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나라곳간 채우다 성장동력 '흔들' • 兆단위 부족은 작년이 처음 • 정부 소주세율 인상 논리 '오락가락' 2004년 4조3,000억원의 세수(稅收) 결함. 정부는 나라 살림에 적색 신호등이 켜지자 지난 1월 ‘부랴부랴, 그리고 비밀스럽게’ 한국전력의 주식을 장외거래로 팔아 넘겼다. 1,950만주(3%)를 3,500억원에 산업은행에 매각한 것이다. 그 순간에도 대외에 표방하는 조세 정책의 골간은 ‘감세(減稅)’였고 세수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기본 대응은 항상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세수 부족 규모가 정부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탓일까. 2005년 하반기, 정부는 드디어 세수 부족을 너무나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나섰다. 이어 국민에게 읍소라도 하듯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 세정의 방향이 감세에서 1년도 채 안돼 증세(增稅)로 돌아서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밝힌 올 세수 부족 규모는 어느새 4조6,000억원까지 늘었고 내년에는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나라 살림이 펑크나는데 대한 미안함은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 쉽사리 찾기 힘들다. 대신 구멍 난 곳간을 채우겠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술을 덜 마시게 하기 위해 소주세율을 올리겠다고 나섰다가 힘들게 되자 ▦기업은행 등 澎蓚？정부 지분 매각 및 우량 공기업 거래소 상장 ▦공기업 배당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과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입 증가 등을 차례로 꺼내 들었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여당 의원들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곳간 채우기가 정책의 최대 명제로 등장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의 곳간 채우기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분위기다. 공기업 추가 상장에 따른 막대한 물량 부담, 일도양단식으로 추진 중인 각종 비과세ㆍ감면 축소, 서민들의 부담 가중을 동반한 세제 혜택 축소 등 온통 위험요소를 지닌 지뢰밭 투성이다. 왜곡된 조세 감면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하지만 경제의 성장 동력 자체를 훼손시킬 요인들도 적지 않다. 이러다 보니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전략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출(씀씀이)을 줄이는 작은 정부 만들기에서 찾아야 함에도 정부의 지금 모습에서는 그 같은 노력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몸통을 놓아두고 꼬리만 잘라내는 상황,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우리 정부의 모습은 이렇게 빈 곳간 만큼이나 곳곳에 구멍이 나 있다. 입력시간 : 2005/10/0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