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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1년 8개월 만에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를 다시 적용 받는 등 4~5개 재벌기업이 오는 4월 초 출총제 대상 기업으로 추가된다. 반면 KT 등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은 출총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에 따르면 출총제 졸업 요건에서 부채비율이 제외돼 다음달 초순 공정위가 지정할 올 해 출총제 대상 재벌에 삼성과 롯데가 새로 편입된다. 또 사업확장 등으로 자산규모가 늘어난 CJㆍ LSㆍ대림산업 등이 새로 출총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재벌의 순환출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규사업 추진 등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대기업집단의 각 계열사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며 “아직 정확한 기업집단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19개였던 출총제 대상 대기업집단은 2003년 17개, 2004년 18개, 지난해 11개 등이었다. 다만 공정위가 올해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은 출총제에서 제외하기로 해 단골 멤버였던 KT를 비롯, 철도공사가 빠질 것이 확실시되며 신규편입 대상으로 가슴 죄어왔던 한전과 포스코 역시 출총제 적용에서 계속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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