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포커스] '영미식 시장만능주의' 저무나

G20회의서 결국 '美리더십' 인정 했지만

규제·감시강화등 유럽식 접근도 적극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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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포커스] '영미식 시장만능주의' 저무나

G20회의서 결국 '美리더십' 인정 했지만규제·감시강화등 유럽식 접근도 적극 수용

강동호 기자 [e-mail]

'앵글로색슨이 주도하는 영미식 자본주의는 저무는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은 영국 런던에서 열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침체의 원인제공자인 미국을 집중 성토하며 새로운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2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G20 정상회의는 '과감한 방향 선회'보다 '기존의 틀을 보수ㆍ개선하는 수준'을 선택했다. 아직은 '글로벌 위기 타개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 및 감시체제를 높여야 한다는 유럽식 접근방식을 적극 수용했으며 부쩍 힘이 붙은 중국 등 제3세계의 불만도 수용하는 접점을 찾아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무려 5조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합의했으며 헤지펀드ㆍ조세회피지역ㆍ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금융규제에서 역사상 전혀 없었던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본금을 5,000억달러 증액하고 달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인출권(SDR)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이뤄냈다. 이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의 등장, 나아가 유로화 및 위안화 등 제3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채택할 가능성을 그만큼 높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중국의 기축통화 도입 요구가 무시됐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이번 G20 회의는 금융안정포럼(FSF)을 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해 신흥개도국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국제적인 경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 G20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되는 기존 체제가 금융위기로 심하게 흔들렸지만 이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철저한 '힘의 균형' 논리가 지배했다. 현재로서는 2차대전 이후 세계 경제 시스템의 기초가 돼온 브레턴우즈 체제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이번 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의 기본인식임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맹목적인 시장편향에 기초한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익과 공익의 추구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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