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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책, 긴 호흡으로…" 장기전 예고 국회 답변으로 본 윤증현 경제팀 정책방향100대 수출기업중 B등급 회사채 매입도 고려美 '미네소타 방식' 일자리창출 방안 적극 검토"경영간섭 안해" 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 독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임세원 기자 why@sed.co.kr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했다. 윤 장관은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긴 호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장기전'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당장은 경기부양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하면서 3~4개월 후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등 3단계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책 플랜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회복 윤 장관은 내수 경기회복을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은의 기업어음(CP) 직매입과 회사채 매입 등 비상조치를 꺼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인하 정책만으로는 기업의 악화된 자금사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을 감안할 때 논의만 분분하던 한은의 CP 매입 조치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윤 장관은 특히 "100대 수출기업 중 B등급의 회사채 매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CP에 이어 회사채까지도 정부가 손을 댈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결국 한은이 수출기업 중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사주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추경이 10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질문에 "숫자로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추경 규모를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 수준까지 예상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보다 과감한 추경 규모를 주장하고 있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이 나왔다. 그는 특히 소비쿠폰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며 "쿠폰제ㆍ푸드스탬프 등도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대만에서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서민들에게 시한부로 지급했으며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이상으로 높았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윤 장관은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지만 대외수입과는 관계가 없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ㆍ관광ㆍ의료 등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윤 장관은 정두언 의원이 제안한 미국 미네소타주의 임금 보조방안(6개월간 임금보조, 1년간 추가 고용유지될 경우 보조금을 돌려받지 않는 방식)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채용해 6개월을 유지할 경우 50%의 급여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시 6개월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카드 수수료율 개선, 자영업자 보증료율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 검토, 어음제도 부작용 최소화 등도 이날 답변 과정에서 거론됐다. ◇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 구조조정 윤 장관은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은행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은행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외국 유수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려면 기업의 규모가 커야 한다. 외국자본을 빌리기보다 국내자본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이 답변에 나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이 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확충펀드는 20조원 조성으로 합의가 끝났고 조만간 세부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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