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다발적인 환경법안 시행에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속도조절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환경법안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 관련 후속법안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규제에 대한 이슈가 재차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정부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야권과 여당 일부도 2월 환노위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논의 등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논의는 환경규제를 둘러싼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는 노동규제와 더불어 환경규제를 투자 활성화를 막는 2대 핵심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환경법안과 제도에 대해 산업계에 너무 밀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계는 정치권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입법과 정책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경영부담을 더욱 키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환경규제 법안을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며 "2월 임시국회가 이래저래 또 한번의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