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정통 아들 병역기피 의혹’ 해명 제각각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 장남의 국적 및 병역면제 논란과 관련, 청와대측의 해명이 하루 사이에 달라지거나 인선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의 발언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4일 진 장관의 도덕성과 청와대의 검증 기준 및 시스템을 문제 삼으며 "진 장관뿐 아니라 이번에 임명된 장ㆍ차관 모두를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3일 오후 진 장관 아들 문제가 불거진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밖에 나와있어 검증 서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만약 그렇다 해도)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등과는 달리 정통부 장관에 대한 검증기준은 보다 유연한 시각에서 봐야한다"면서 "외국인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자식의 국적 문제가 큰 흠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사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오전 국무회의 석상에서 "인사문제를 논의할 때 충분히 (진 장관 문제를) 살폈으나 살아온 과정에서 볼 때 자연스럽고 특별히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문제 삼지않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문 수석도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에서 진 장관의 장남 상국씨가 미국 국적에 의해 98년3월 병역면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인사회의 때 논의했으나 이것이 결정적인 흠이 될 수 없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검증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장관 인선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노 대통령의 한 핵심 측근은 3일 밤 "사전에 정확히 알았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등에서는 진 장관의 장남이 이중국적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나 청와대측에서는 개정된 국적법 규정을 들어 미국시민이라고 못박고 있는 점도 논란 거리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지난 대선 때 병역문제로 그토록 우리 당을 공격했던 노 대통령이 아들 병역 등으로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장준영(張浚暎)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 장관은 법률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고위 공직자에게는 일반인 이상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고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