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 공공 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는 7월 말까지‘공공 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비정규직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정부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사용 및 외주 기준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한 뒤 공공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종합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당정은 또 하반기 노동정책의 주요 과제로 ▦노사정 대화체제 정상화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계층 보호 ▦취업 취약 계층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서비스 선진화 등을 설정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을 8월 말까지 수립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결정에 대해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노동계 및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중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