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불신감 확산 경제회복 장애요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 참여 정부의 불투명한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견해가 워싱턴 정가의 한국 관련 인사, 뉴욕 월가의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선거 캠페인성 대미, 대북 이슈를 정부 출범 후에 현실에 맞게 전환하는데 지체하고, 경제 정책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방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 정책의 리더십을 확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경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미국내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은 가라앉지 않고, 의외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인들과 자주 접촉하는 한국 커뮤니티의 의견을 종합하면, 지난해말 대선을 전후 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유력 언론들에서만 제기됐지만, 요즘은 일반 미국인들 사이로 전파되고 있다. 대선 직후엔 윌리엄 새파이어, 리처드 알렌 등 3~4명의 유명 컬럼니스트들이 “한국인들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을 철수하라”고 주장했었다. 재미 한국 상공인들에 따르면 최근엔 미국인들이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한국 제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일 미 상무부가 하이닉스에 대해 무려 57%의 고율 관세 부과를 판정한 것은 이 같은 미국내 반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 현지의 시각이다. 지난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이닉스 인수 협상을 벌일 때 물밑으로 잠수했던 통상 압력이 다시 부상한데는 절차상의 전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 의회 지도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통상보복을 거론하는 시점에서 외교 관계와 통상 문제를 단절해서 파악할수 없는 여건이다.

뉴욕 월가가 장악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한국의 새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에 귀를 기울여 왔다. 하지만 새 정부의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적 성격에 대해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은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존 체임버스 S&P 이사는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은 다른 신생 산업 국가에 비해 고도성장의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제, “북한 문제로 틈새가 생긴 한ㆍ미 사이를 오랜 경제 관계를 고려해 강력하게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도널드 그레그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오면서 포퓰리즘적 코멘트를 여러 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뉴욕 월가의 반응이 회의적이다. 디스커버리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파트너 데이비드 전은 “한국 정부는 국제 여건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 경제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살아남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새 정부는 경쟁력이 뒤떨어진 일본이나 독일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벌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 사이의 혼선은 새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불투명성과 리더십 부재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대선을 치른 브라질의 국채는 요즘 이머징 마켓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사회주의자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는 지난해 12월 당선자 신분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나 워싱턴의 지지를 얻어냈고, 그의 경제각료 내정자들은 뉴욕에 와서 월가의 안도감을 도출했다. 국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브라질 경제는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다.

한국 증시에 외국인의 비율은 시가총액의 35%, 거래금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참여 정부가 북한 핵 문제로 초기에 한ㆍ미 관계 복원이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민간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금융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뉴욕=김인영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