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로금리 포기말라" 압력가중

"日 제로금리 포기말라" 압력가중日 정·재계는 물론 IMF·S&P까지 반대 '이구동성'

일본은행(BOJ)이 오는 11일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제로금리 정책을 포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정·재계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 등 신용평가회사들도 금리유지를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아직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확신할 단계가 아닌 만큼 현재의 제로금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르스트 쾰러 IMF 총재가 지난 7일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로 금리정책의 고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인 S&P사도 8일 『금리인상은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며 강력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S&P의 국가신용평가 책임자인 타카히라 오가와는『만약 BOJ가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곧 판단을 잘못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을 확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사카이야 다이치(堺屋太一) 기획청 장관은 이날 『일본 경제가 자생적 회복세에 들어섰을 때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며 금리인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도 제로금리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BOJ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계 역시 『소고백화점 도산으로 금융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의 자금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금리인상반대 로비를 펼치고 있다.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로금리정책 고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BOJ가 오는 11일 통화정책위원회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금리인상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야미 마사루(速水優) BOJ총재는 이날 중의원 증언에서 『제로금리정책은 경제침체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비상 정책인 만큼 위기가 끝나면 비상정책도 해제돼야 한다』며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야미 총재가 그동안 밝힌 제로금리정책 포기발언 가운데 가장 강경한 톤이다. 그의 이런 발언은 지난 7월에는 금리 인상 계획이 각계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제로금리정책을 해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내외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하야미 총재가 제로금리정책 포기를 둘러싸고 기댈 곳이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있지만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BOJ의 독립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용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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