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경제학] 환경·자원보전 뒷받침돼야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

경제성장이 필연적으로 환경을 악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양자간의 조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이론이 존재한다. 전자는 성장한계론으로, 후자는 지속가능개발론으로 대표된다. 일찍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대표되는 주류경제학은 자원고갈이나 환경오염은 시장의 가격기능과 새로운 기술개발에 의해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 1972년 로마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는 연구보고서와 그 후(1992년) ‘한계를 넘어서’라는 개정판을 출간하면서부터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성장한계론은 현재와 같은 생산 및 소비방식이 계속될 경우 인류는 궁극적으로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발생된 환경오염 때문에 계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상호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원고갈과 환경파괴에 의한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로성장을 감수할 정도의 획기적인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 발간한 ‘우리들의 공동미래’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속가능개발이라는 개념이 소개된다. 지속가능개발이란 기존의 낙관적 경제성장론이 갖는 한계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성장은 환경보전과 병행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자연자원의 보전이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성장우선주의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성장의 한계적 인식이 갖는 극단적인 입장을 벗어나 세대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장과 보전간에 조화가 가능하다는 신중론을 편다. 이를 위해 자연자원을 절약하는 생산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 친화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병행돼야 함은 당연하다. 지속가능개발은 ‘웰빙’과 ‘로하스’라는 개념과 연계되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까지 취급하는 폭 넓은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레드오션의 대항마로서 블루오션이 등장한 후 지속가능개발을 전제로 한 신환경산업, 즉 ‘그린오션’의 개념까지 접목해 새로운 힘을 얻고 있다. 세상에 수많은 이론이 존재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는 아니다. 대부분 정반합의 논리에 의거, 변화ㆍ발전해갈 뿐이다. 성장우선론이 최선인가 싶었지만 반대이론인 성장한계론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이제는 두 이론의 합인 지속가능개발론이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되고 있다. 에너지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성장ㆍ에너지안보ㆍ환경보전 이 세 박자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정책목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의 개발ㆍ보급 확대, 자원개발 및 국제협력, 에너지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은 언제나 한결같은 해결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