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硏 경기논쟁 다시 점화

정부-민간硏 경기논쟁 다시 점화

지난 12일 정부가 올 경기전망과 관련, 2ㆍ4분기부터 회복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이른바 'V'자론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민간 연구기관들은 아직 'V'자 회복을 장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박, 경기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다 반등하는 'U'자형이 될 수도 있고 미국경기가 경착륙하거나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L'자형의 장기침체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4~5%대, 하반기에 6~7%대로 하반기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경제동향설명회에서는 회복시기를 2ㆍ4분기로 앞당겼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인해 외국기관들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V'자 회복론

정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1ㆍ4분기를 소저점으로 2ㆍ4분기부터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경기하강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올 2ㆍ4분기부터 분명한 회복세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 바 'V'자형 경기 회복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V자형인지 U자형을 분명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U자형은 아닌 V자형에 가까울 것이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현 시점에서 경기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경계, 이 표현을 삭제했다.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정부의 낙관론은 지난 2월7일 전경련에서 발표한 2월 중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근거한 측면이 강하다. 즉 올 2월의 BSI가 83.0으로 지난 1월의 62.7을 바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효과가 경기회복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도 논거 중 하나다.

재경부는 "예산의 조기집행 효과가 2~4개월의 시차를 가지고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자금시장이 최근에 회복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고 밝혔다.

◇'V'자 아직 낙관 못한다

정부의 'V'자형 낙관론에 대해 민간연구소들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올 2ㆍ4분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예상된 일이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빠른 수준으로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것.

우리 경제가 벌써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에는 커다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즉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 ▦소비심리의 회복 여부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등 각종 변수가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상당기간 경기가 지지부진하다가 반등하는 'U'자형이나 일본처럼 장기불황인 'L'자형이 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올 상반기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미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지난 해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수가 급랭한 상태에서 정부가 예상하는 것만큼 2ㆍ4분기부터 소비심리가 급속하게 회복될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동철 박사는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아지지만 올 2ㆍ4분기에 경기자체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 상반기 성장률은 3%대에 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올 상반기 4~5%대 성장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올 경제성장률 자체가 잠재성장률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정부는 미 경기가 실제로 경착륙할 가능성에 대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급격한 경기하락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