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험ㆍ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이 다음주에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저축성보험의 중도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산 서민층의 노후보장을 어렵게 하고 45만 보험모집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세제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2 회계연도 상반기 자료를 보면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원(4.3%) 줄었다. 반면 영업환경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 9월 말 현재 설계사 수는 39만1,000명으로 3월 말(37만7,000명)에 비해 1만4,000명(3.8%)이 늘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다이렉트보험이 활성화되면서 모집시장은 위축됐지만 경제난으로 설계사로 전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의 규제가 나오자 설계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설계사 업계 역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2003년 카드대란 이전 10만명을 넘어섰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4만명에 불과하다.
카드설계사협의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카파라치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카드모집인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게 됐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정면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ㆍKB국민ㆍ삼성ㆍ현대카드 등 전업계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의 규제에 발맞춰 카드모집인을 더 줄일 계획이어서 카드모집인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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