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반칙기업 가려내 상응대우 할것”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정도(正道)를 걷는 기업과 반칙을 일삼는 기업이 가려져 각각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경제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의 목표와 중장기 추진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세계지식포럼에 참석,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은행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제2금융권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이 끝난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산하의 원로경제인회의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부동산, 교육, 노사관계, 신용불량자문제등 경제현안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경제원로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교육혁신을 위해 고교평준화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조순 민족문화추진회장, 나웅배 스페코 고문,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등 5명의 전직 경제관료가 참석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