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교류 확대돼야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장관들의 교차 강연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 타 부처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특히 이를 계기로 현안이 있는 부처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4일 과천 정부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과기부 직원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광대역 IT(정보기술) 일등국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어 박호군 과기부 장관이 오는 22일 정통부 청사를 방문,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기초과학과 응용 과학분야에서 각각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두 장관의 상호 특강교류는 신성장 전략을 위한 연구ㆍ개발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추진체계를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와의 3각 교류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중심국가가 되는 길은 정부부터 과학기술 마인드를 갖추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두 부처의 교류에서 머물게 아니라 범 정부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과학기술 마인드와 함께 경제마인드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제ㆍ비경제 부처간 교류도 다양하게 전개돼야 한다. 이 같은 쌍방향의 교류를 통해 경제부처와 과학기술부처 공직자들이 다른 부처의 정보를 공유케 하는 것은 정책의 밀도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그 동안 직원의 상호 파견 등 부처간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형식적인 데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했었다. 이번 두 장관의 상호 특강이 부처간 교류에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실 산하에는 무수한 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부처이기주의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계부처끼리 첨예하게 대립, 총리실과 청와대로 현안이 넘어가고, 끝내는 위원회와 공청회에 기대어 세월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이해집단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정책대결이 아니라 감정대결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직원간 교류, 공동 연수, 정책 공동개발 등이 필요하다. 새로 탄생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부처간 의사소통과 정책조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정부 부처간의 교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 파급효과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용기자 [e-mail]>